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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주민복지를 누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행정사무 재분배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론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주22) 금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86, pp.130-131.
5. 자치재정권
_ 헌법 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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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주민직선이 되더라도,
또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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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산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당해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고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시 도간에 균등한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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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 결 론
한국의 행정환경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 자체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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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대영문화사, 1998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9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8-20.
김흥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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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지방자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하여는 종래의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방안에서 탈피하여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져야 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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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와 스스로의 장래권을 인정하려는 제도의 개혁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이른 시일내에 변혁되기는 힘든 것 같다.
참 고 문 헌
박천오외(1998),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pp. 314∼322.
이규헌(1995),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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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도서출판 길벗, 1995.
朴景秀, 地方自治 그 실현의 지름길, 서울 : 도서출판 해돋이, 199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法文社, 1999.
이윤길, 하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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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배득종. 「21세기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1
【논 문】
강영석. "지방성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의논문. 2002
김선하.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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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박영사, 2006
- 윤영진 외, 『지방정부개혁』, 대영문화사, 2001
- 김태룡 외,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1. 10
- 조갑제, 『노태우 육성 회고록』, 조갑제닷컴, 2007. 6. 25
- 김오식 지음, 『21세기 대통령을 위한 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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