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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장필화, 『여성/몸/성』,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또하나의문화,1999
정희진,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199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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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감경사유 --- 과잉방위(21조2항), 과잉피난(22조2항)
2) 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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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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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민법강사로 할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다른사람머리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 2학기때에도 형법각론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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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으로부터 한강에 떨어뜨린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한강에 떨어뜨렸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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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2.감금죄의 성부
3.준강간죄의 성부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2)준강간죄의 성부
(3)중지미수의 성부
Ⅲ.乙의 죄책
1.감금죄의 성부
2.준강간죄의 성부
Ⅳ.결론
[사례 3]
Ⅰ.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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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으나, 절대적 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被强要者의 意思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폭력은 强制的 暴力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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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7조의2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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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 판례가 자의성의 개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논의 하고 그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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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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