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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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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닌 특별규정으로 두자는 주장이 있다. 형법전 혹은 형사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둠으로써 아내강간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고, 부부강간을 범하는 남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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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법 제307조의 단순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심히 법감정과 형평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해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공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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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27년 간통죄를 없앴다. 그리고 스웨덴(37년)·일본(47년)·서독(69년) 등이 차례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가 간통죄를 없앤 상태고, 나머지 주 역시 관련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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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절도죄의보호 법익
쟁점2-재물의 개념
쟁점3-재산적 가치의 요부
쟁점4-금재품이 재산이 될 수 있는지의 요부
쟁점5-사자의 점유
쟁점6-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쟁점7-절취된 자신의 소유물을 절도범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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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법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검찰연감(대검찰청. 2000)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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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해결방법 38
(3) 민법상 손해배상 42
(4) 언론구제법률상 구제방법 42
(5) 기타 모색방안 46
Ⅳ. 연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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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감경적인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화간’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경적 구성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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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유형을 나누어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2. 낙태에 관한 미국의 판결 변화
III. 낙태가 가지는 특유한 위치
1. 낙태와 생명
2. 낙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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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계약 포기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하는 경우 <4293형상233>
법률상 의무 없는 사죄장이나 진술서를 작성 하도록 하는 경우 <73도2578>
여권을 교부 하게 하여 이를 강제 회수 한 경우 <93도901>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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