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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각론
2. 신호진저 형법 요론 상, 하
3. 임웅 저 형법 총론 각론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Ⅰ 사형제도에 정의
Ⅱ 각국의 사형제도
1. 외국의 경우
2. 동양의 사형제도
3. 우리 나라의 경우
Ⅲ.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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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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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이태재, 로마법, 眞率, 1993
최병조, 로마법연구(I),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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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2005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김형배,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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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68-72>
의사가 의사로서 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 할 것인가는 의사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2도3199/ 공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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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55-88>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80도573 총람형법355-106,
86도999총람형법355-250, 89도570 공보852-1037, 99도1040 공보99,1677>
횡령죄 성립 된다.
<3> 죄수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 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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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박영사, 1999
손석정 외 11인, ‘체육기초이론’, 형설출판사, 1996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법원행정처, 하급심판결판 3권, 1987.
한기용,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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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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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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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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