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
|
|
|
형법총론, P170,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2)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
) 대판 1958. 12. 29, 4291
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 임웅, 형법총론, P145,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
|
|
형법총론, 1998. 3. 20, 173면
③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도로교통과 기술 분업적 공동작업에서 다른 참여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
가) 상
|
|
|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법익침해를 위하여 상호간에 불가분적
|
|
|
형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
|
|
|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인천지방법원 99고단1045 판결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판결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
|
|
|
형법총론, 2004, 박영사, PP.731~735
배종대, 제6판 형법총론, 2001, 홍문사, PP.682~688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율곡출판사, PP.530~534
오영근, 형법총론, 2002, 대명출판사, PP.839~848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2. 형법상의 사형규정
(1) 형법전
|
|
|
형법판례총정리,문형사,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 움, 형법총론, 법문사, 200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백광훈, 로고스형법총론, 고시각, 2005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目 次
Ⅰ. 事件의
|
|
|
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
|
|
|
형법총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일수·서보학, (2002),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송광섭, (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아누스.
이재상, (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정원, (2001), 형법총론, 법지사.
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