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
|
|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
|
|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다.
④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①형사사건의 군사법원에의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
|
|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 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소송의 촉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상소권 행사를 억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는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은 특수한 공
|
|
|
법적극주의의 발현’ 한상훈,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JURIST, 2004. 7.
, ‘헌법적 형사소송의 구현\'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JURIST, 2004. 7.
이라면서 위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에 대하
|
|
|
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
(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
|
|
|
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
|
|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ｐ225.
또 사법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私人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
|
|
|
법경찰이 비현행범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수사(enquete preliminaire) ③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 preparatoire)가 그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존재를 안 즉시 이를 검사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Procureur de la Republique(원문에 충실하면 공화국
|
|
|
형사소송법 및 형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는 행위로 형법 제2편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
친고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발생할 경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