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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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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5) 경락대금의 배당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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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까지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
둘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배당기일에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실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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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기일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경매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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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 가능(권리취득)
2)대금미납: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허부결정-저감없는 재매각
3)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대금 등 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4)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등기 촉탁
1)배당표에 따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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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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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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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후
3일 안
법146조,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일 안
법146조,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149조1항,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149조2항,
159조,268조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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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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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제 : 종전에는 대급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주고 낙찰자는 그 대금지급기한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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