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직권 조사사항)
ⅱ). 참작의 정도
- 어느 정도로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도 있고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설도 유력하며 실무상은 대부분 참작설에 의하고 있다.
4. 일부청구와의 관계
_ 손해배상의 일부청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거
참고문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배상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주151)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보다도 피해자인 유아의 부주의한 행위태양 또는 손해발생에의 기여도가 실질적인 기준
|
- 페이지 3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