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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이나 참심의 양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배심과 참심의 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체적 제도기획에서 평의와 평결시 직업법관과 참여시민의 역할, 권한의 문제, 그리고 평결결과의 공개방법 등이 쟁점이다.
2) 평의와 평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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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배심제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1. 서론
2. 본론
2-1. 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
2) 배심제의 기원
3) 배심원의 평결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제의 장단점
2-2. 우리나라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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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민사소송 과정
2. 本
(1) 문제제기 : 미국의 재판제도의 특수성
(2) 우리나라의 법제도와의 비교
1) 우리나라의 환경소송과의 비교
2) 미국의 데포지션, 한국의 일반 법정증인 심문
3) 배심원 제도, 판사독단주의
3.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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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와 국민참여재판
1] 배심제
2] 배심제의 장단점
3] 국민참여재판
2. 히스패닉(hispanic)
1] 히스패닉이란
2] 미국 내 최대 소수민족
3] 정치 경제적 영향 증가
[Situation]
1. 지머먼 사건의 개요
2] 경찰, 정당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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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신문기사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심원제도도 장단점, 즉 양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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