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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월간고시, 1992. 12.
2. 單行本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제1장 서론
제2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이해
제1절 배심제의 의의
1.배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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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형사 중죄사건에서 \'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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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법 학제19권, 2004.
한상훈,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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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 논의이다.
또한 법관을 둘러싼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의 자기인식을 시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귀족주의적, 가부장적 존재로부터 시민에게서 부탁 받은 임무의 수행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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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포기 등
2. 영국 : 법정모욕법
3. 독일 : 형법 제 353조의 d
4. 우리나라의 경우 :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기타 법률로 구제, 허나 외국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적음
Ⅲ. 사례
1. 언론보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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