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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수득이 상실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출산인구 중 소득이 있는 여성피보험자를 분리하면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정책대안
1. 배우자 유급간호출산휴가/가족간호휴직제 신설
핵가족이 늘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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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간호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이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EU국가들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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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생리휴가) :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와 무급생리휴가로 분리, 남녀공통의 유급 건강휴가로 전환
다. 산전후휴가
◆ 산전후휴가 기간의 다양화 : 쌍둥이 등의 출산휴가기간의 연장, 산전후기간의 분할 사용 인정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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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제도, 부친휴가 등
2) 통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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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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