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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포섭하는 입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차가 아닌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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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부 권리의 처분(법 149)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와 불성취의 의제(법 150)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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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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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750
2.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908의7① 소급효는 없다. 入養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883-1)
(869)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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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신탁상품을 재건축사업에 일단 적용시켜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관리신탁
관리신탁은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갑종관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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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또한 전통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 처가 입적 시에 부의 동의를 요함에 있어서는 예외조항의 성격으로 당연한 것이고 일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때에는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할 것 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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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않는 한 약정한 신탁기간이 만료되어도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기간이 자체갱신 등을 명시하는 것도 사후 분쟁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② 해지조건의 성취
일반 신탁에서의 수탁자 사망이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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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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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탁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법의 신탁을 기초로 하여 독일법학이 만들어낸 관념인 신탁행위이다. 민법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뒤의 것이며 중요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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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계약이 이행되어 졌을때 얻어지는 이익이다.
손해 배상에 있어서 양국간 배상이익에 대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a.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이행이익만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b. 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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