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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면에서 시급히 요청된 것은 기본법전의 제정이었고, 法典編纂委員會職制에 따라 法典編纂委員會를 구성하여 민법전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法典編纂委員會는 기초에 앞서 「民法典編纂要綱」을 작성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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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특별법이 그 문제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적절하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민법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3. 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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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⑤ 성문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은 불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 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라고 규정하여 성문법인 민법이 우선하 고, 불문법인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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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화해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 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내용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재판상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다. 재판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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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9. 9. 5, 97므8774).
Ⅱ.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요즈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여 혼인 중에는 명의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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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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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민법 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면책조건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밖에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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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4)(제6판)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3. 채권각론(개정판)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4. 채권총론(김상용)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5. 채권법(조문판례) - 김성룡 | 만파 | 2002년
6. 민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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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고전후기에 동부지방에서 타인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우수저지소송과 자신의 정당한 이익 없이 순전히 부동산소유자를 해하기 위한 임차인 또는 용익권자의 철거권남용을 중심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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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 상이한 두 법문화의 공동소유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어 체계화된 오늘날 우리민법의 공동소유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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