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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종국적인 사건해결에 도움되게 중요쟁점을 정리해 주는 데 그치는 중간판결이라면 모르되, 종국적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자체가 갔다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판결인 이상 맞지 아니하며, 한 심급이 끝나면 소송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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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하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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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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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청구의 자유에도 반하며, 부정설은 일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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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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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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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⑶ 소 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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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결론
민사소송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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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1989.4.1 선고 89헌마54 결정
⑤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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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등의 관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다.
- 대표소송의 요건이 지분율 0.5%이었으나, 이후 0.01%로 완화되었다.
ㅇ 소비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제조물책임(PL)법’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ㅇ 이밖에 기존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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