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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가 체포된 후 도주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와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죄)을 각 적용하여 경합범으로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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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개입해야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 본질적으로 개인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러한 행위에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형법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윤리 도덕은 지탱되어 나갈 것이고…, 특히 남녀동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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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라고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예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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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 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형법 제303조,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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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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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법인식, 즉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고 보게 된다.
(3) 형법의 규정
_ 현행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설을 따른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형법은 제13조와 제15조 그리고 제16조를 통해서 착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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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Ⅱ. 본론
1. 폭행
먼저 형법상 폭행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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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시설이 타당할 것이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할 실익이 없다.
Ⅳ. 현행형법의 해석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과 효과
1. 제10조 제3항의 요건
[1] 위험발생의 예견
‘위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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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해자의 응보욕구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찬성하는 견해는 오늘날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사법의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응보욕구는 형법이 지향해야 할 독자적인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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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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