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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보장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단일한 법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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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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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형법의 이론적 토대는 형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법관이나 변호사, 법학도 등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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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사소통 조건의 보호에서 찾는 견해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67-70쪽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A. 성희롱의 범죄화
_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도 성희롱(sexual Harrasment)은 하나의 '유행개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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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지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연관관계가 없는 단체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민주 대 반민주 사이의 자의적 해석의 범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형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처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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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음은 거의 인정하는 것이다.
_ 다수의 이익만을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하고 소수의 이익 즉 범죄자의 이익은 형사입법의 목적에서 배제되고 범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만이 강조될 때 공리주의 형법이론에서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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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성급한 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입법된 특별법은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대부분 형법상의 규율대상과 중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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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윤리적 문제성이 없는 방법으로 각국의 현재의 생명공학의 업적도 고려하면서 형법적 금지보다는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편이 나을 듯싶다. 즉 엄격한 국가기관의 감독과, 연구기관의 배아 채취 및 폐기 절차 준수 및 보고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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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914)
[비교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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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계 : 영장주의적용여부 → 절충설
진술거부권 적용 X
직접적인 실력행사 허용 X
<행정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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