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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광업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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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 답 : 1
16.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제4회)
① 工事代金債權을 擔保할 目的으로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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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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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광업재단이란 광업권(채광권과 채굴권을 합한 개념)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 취득하기 위한 설비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의 제반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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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포함)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권리금은 대상물 아님)
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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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및 물건
- 입목 : 입목에관한법률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것
- 광업재단 : 광업재단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토지와 공작물/지상권 기타 토지사용권/임차권/기계,기구,차량,선박,기타부속물/광업권
* 광업재단등기부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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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 등 각종의 재단저당법은 그 사업에 속하는 각종 재산을 일괄하여 한 개의 물건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함으로써 한 개의 저당권설정을 인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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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은 다음에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한다.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 산
- 저작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 재단
- 공장재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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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단저당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 , 건물 , 기계 , 기타의 물적설비 , 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단을 만들고 , 그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공장저당법 , 광업재단저당법)
동산저당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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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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