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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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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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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3항제5호 및 이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골프장을주업으로 하는 자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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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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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결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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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g)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①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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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기업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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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기본법35조1항3호 괄호, 동령 18조 1항). 여기서 시행령 제18조1항이 열거하는 세목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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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시 준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과 그 한계도 헌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조세평등주의 ·조세법율주의 ·과잉금지의 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 ·소급과세금지 등 이들 원칙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세기본법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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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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