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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
(2)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업이 잇는 경우에는 재 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제 8절 고지제도
1.서설 1)의의: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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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이름 등과 같은 개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에 일정비율의 무작위추출을 통해 선별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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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2000년11월30일)이 3,0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답=100,000원
(3,000,000 - 20,000,000 × 10%) × 10% = 100,000원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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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 인 세 법
♣ 부 가 가 치 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 세 기 본 법
♣ 소 득 세 법
♣ 상속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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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조세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납세의무의 확장’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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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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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도 후자의 입장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소급과세의 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Ⅱ.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종료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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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예산회계 법 98조, 국세기본법 28조, 관세법 26조 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53조, 지방세법 50조 등). 또 행정법상의 시효는 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당 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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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결정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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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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