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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황
(활용실태, 매각임대 조건 등)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사례(웹사이트 화면)>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0. 8월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안 국회제출
ㅇ 6.15(화) :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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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 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 부터는 그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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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동향 허무성, 고계화, <中,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200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자료 인용
○ 기업국유자산법 08년 10월 28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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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의 예로 들어 졌다.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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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확대보존 및 활용도 제고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 발굴이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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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사물(私物)이며 그 관리 및 처분을 국유재산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②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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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규정하여 전형적인 행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제 25조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세체납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관계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사용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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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 1 절. 설립
제 2 절. 조직기구
제 3 절. 국유독자회사
제 3 장. 유한주식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 1 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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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구분
<표>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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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은 매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물품관리법 제 37조 및 39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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