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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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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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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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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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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국가의 영토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례ㆍ규칙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ㆍ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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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합헌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 침략적 전쟁의 금지(헌법 제5조 제1항)
2. 국제법질서존중
3.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제1항에서의 조약은 광의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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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여 영국정부의 과실을 부인하고 책임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객관적 책임론 사례
Neer Claim case
사건 요지 : 미국시민인 폴 니어는 멕시코 Guanacevi주의 Durangoro 근처 광산 감독자였다. 1924년 11월 16일 오후 8시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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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8년 중앙경제사
김 유 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2002년 법문사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론 2002년 법문사
박찬임 외3인 “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연구” 2004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우 외 2인 “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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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형평법의 조화,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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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수 있다.
o 후원금
o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o 국제법의 규정
o 한국의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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