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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6.1.26, 05두6300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는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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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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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제한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음은 물론이다. 종래 논의된 소유권의 제한은 그의 행사에 관하여서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특수한 경우(예:농지법)가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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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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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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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하나로 위장전입이 자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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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농민의 농지취득 규모제한의 폐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면적하한선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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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공급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농지기반정비사업이 농지법 제14조에 의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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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4조
·수변구역 해당여부 및 이격거리
수도법 제5조
·사업지구 하류 20km이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장 입지여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0조
·국립, 도립, 군립공원지역 해당여부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
산림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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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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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삼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 법 제 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ㆍ 사방 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ㆍ 초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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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수도법이나 자연공원법, 소방법,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주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지법 등 많은 수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농촌관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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