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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비과세 : 한도없음
ㅇ (좌 동)
ㅇ 자경의 정의 명확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ㅇ 요건 완화하여 대토수요 조정
-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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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浮動的 無效의 관념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官廳의 許可·證明과 浮動的 無效
① 農地賣買 - 농지개혁법 19조2항의 소재지 관서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효력; 독일 토지거래법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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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법 제8조), 토지거래허가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등
⑤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 위임장, 호적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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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① 농지(전, 답, 과수원등)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요하는지를 확인, 농지의 해당여부는 ‘현황주의’에 의함
② 개정농지법(2002.12.18개정, 2003.1.1 시행)에 의하면 주말농장 또는 체 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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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강제매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았다.
④ 불교재산법 관리대상 토지의 매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종단사무국에 문의 하였다.
⑤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의 확인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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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6.1.26, 05두6300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는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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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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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정비법」에 의한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 또는 매입
(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 이전 또는 설정
(ㅊ)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해에 대한 조치로서 권리이전 또는 설정
(ㅍ) 「한국농촌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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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제한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음은 물론이다. 종래 논의된 소유권의 제한은 그의 행사에 관하여서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특수한 경우(예:농지법)가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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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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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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