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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뇌물죄를 지정해놓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법무사법
2.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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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4.1.17. 선고, 4286행상37 판결).
_ 한편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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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무사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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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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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
ㅇ 폐지
- 해외이주알선수수료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되 수수료의 사업장 게시의무는 강화
ㅇ가격 카르텔 형성 차단
ㅇ 법무사 보수기준 산정(법원행정처)
-법무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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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인정한다.
4)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사의 주체는 각급 법원이다.
5)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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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헌재 19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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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기금인지세기금지방교육세, 기금위탁수수료이다. 이에 융자사업에는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자금지원과 사업운용지원 자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 분양주택지원자금 등이 있으며,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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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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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제한\'의 예
⒜ 헌법재판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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