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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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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사단 재단은 동기권리 의무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제 1항은 “종중 문중 기타의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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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08조), 전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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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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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3) 포괄근저당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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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9조), 저당권부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 등을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며, 채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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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을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는 병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그의 승낙 등이 있는 때에는 병의 등기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직권말소된다(부등법 172②).
_ 그러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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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총유의 주체이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단(社團)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3. 총유관계(總有關係)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定款) 기타의 규약(規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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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법(지적공부, 28개 지목, 면적--임야, 대지)--토지의 가치--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개발계획 등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물일권주의, 분필해서 등기해야 효력발생(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부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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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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