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때에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71조, 제72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이
|
|
|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재산은 그 경제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가 물품이나 다른 일반 재산에 비하여 비중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
|
|
법에 명시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초과할시 추가 세율을 계산해 내기 때문에 이는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 부동산공시에 따라 금액이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
|
|
|
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법 2006. 1. 26.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
렵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신규 입주자 등 부동산 취득자들은 개인적으로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집단적으로 세금 납부 및 등기업무를 법무사
|
|
|
부동산을 통하여 채권자가 그 가액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ⅹ질 권 : 동
|
|
|
법 A의 c 조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앞서 우리는 2020년 6월 1일에 시작된 등기 기록의 신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산 취득세, 취득세의 기간 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우
|
|
|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4) 공동주택신축사업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신탁등기시 지방세
① 지방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
|
|
등기부에,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
2. 법정중개대상물 범위이외의 부동산
1
|
|
|
법인은 설립등기일에,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사업개시일을 창업한 것으로 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과 연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