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상법에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약간의 절차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세한 등기절차에 관하여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상업등기제도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
|
|
법률 제20조 제3호).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
|
|
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
|
|
법원 상업등기소에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이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
|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함
5. 과태료의 징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