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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
치과보철, 자기공명영상촬영, 기본진료료의 가산, 입원료의 체감, 다양한 보철구의 지급, 각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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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판례일자
판례근거 대법 96다39042, \'96. 12. 23)
Ⅴ. 고용보험법 판례
이직은 피보험자의 노무제공과 사업주의 이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의 소멸이며, 서류상, 형식상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소멸이어야 한다(재결 1997. 1. 21. 사건번호 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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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유족급여의 근본적인 성격이 산재근로자에 의하여 경제적 부양을 받고, 떠한 이러한 부양이 종결됨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유족의 생활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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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목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3)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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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동관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험직군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 보상책도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릴 수 있는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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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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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근로자 – 보상
○ 사업주 – 부담을 완화
○ 국가 – 사회 보험
○ [근로기준법] – 무과실책임주의
○ 관할 부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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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준비활동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액 중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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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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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 방음시설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9) 옥외관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광고물
1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령 ⇒ 화재보험가입
11)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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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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