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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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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29 대령12023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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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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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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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결의의 취소 및 조합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의 해임에 관한 권한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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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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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8. 참고문헌
☞ 공계순 외 4인 (2006년) 김진환. 학지사 (p.164~p.170)
☞ 보건복지부(2003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4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5년)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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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2조제2항)
ㅇ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에 투자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 미성년인 경우와 상법상의 영리회사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ㅇ 주택건설 사업승인건축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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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집합건물법)보다 주택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시점임. 1. 주택법시행령 제1항의 의미
2. 하자보수청구권의 청구 주체 및 청구의 범위
3.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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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라 하겠다.
새만금호의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체계에서도 농림부는 호내 수질오염대책에 관한 관련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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