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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6.174면.
.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담보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하여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불이행시 어음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 상동,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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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수표에서는 비록 어음·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첫째,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이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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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ㄱ. 법정사항기재<요식행위로 교유한 방식이 법정규제>
a. 발행
b. 배서
c. 보증
d. 인수
e. 참가인수
f. 지급보증
ㄴ. 기명날인 또는 서명<고무인 + 도장 또는 자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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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진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숨은 추심 위임 배서의 법적 유효성은 일단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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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이 도래하기까지 매출채권(받을어음)계정으로 처리
* 선일자수표(postdated check): 매출채권
- 5/2에 5/10일자 당좌수표를 받았다.
-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이 실재발행일보다 앞선 수표
- 어음·수표법상 선일자수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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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표에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背書禁止 어음·수표'가 되어 이후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기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배서인이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하여 배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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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수표판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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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기간
(5) 통지의 내용과 방법
(6) 통지해태의 효력
5. 어음금액
(1)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1) 만기 후의 소구금액
2) 만기전의 소구금액
(2) 재소구금액
6. 소구의 방법
(1)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2)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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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언제나 일람출급이다.
㈏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를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다. 1. 발행의 의의
2. 발행의 법적 성질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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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지급제시기간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1) 지급제시의 장소
1) 어음에 지급장소(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2) 어음에 지급장소(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3)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제시
(2) 지급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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