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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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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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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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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83. 7. 26, 82누420
하고 있으며 또다른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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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와의 관련하에 당해 법규의 제정취지 , 보호되는 이익, 침해의 종류 , 보호받는 자의 범위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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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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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범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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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처리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따르는 행정 벌칙은 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ㄴ. 또한, 식품조사 처리업을 위한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은 원자력법시행령 제3관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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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2)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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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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