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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판례
② 권리의 소멸
㉠ 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이 널리 어음ㆍ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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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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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조 ․ 변조설
어음법 제69조의 ‘문언의 변조’에서 문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 때문에,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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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하여도 수표계약에 반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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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소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어음의 액면금과 그에 대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참조 판례
(2) 사건 개요
(3) 판결요지 - 대법원
(4) 참조 조문 -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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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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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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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므로, 실권된 증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은 제출 할 수 없다고 본다.
(4) 이행장소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그 채무의 이행지 또는 이행장소를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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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ㄱ. 법정사항기재<요식행위로 교유한 방식이 법정규제>
a. 발행
b. 배서
c. 보증
d. 인수
e. 참가인수
f. 지급보증
ㄴ. 기명날인 또는 서명<고무인 + 도장 또는 자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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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은 추심 위임 배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B가 이를 C에게 숨은 추심 배서로 위임한 경우, C가 이 어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C가 위임의 사실을 몰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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