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취득보상법 제26조에 의한 사인인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5. 행정계약의 특수성
⑴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
|
법인평등주의, 입법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특별법, 조약으로 제한가능)
* 감독; 상법614조 이하 참조
② 類似外國會社의 규제
* 상법617조
*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구별기준(외국인토지법 2조 1항 2호 참조)
4 법인격 없는 社團 또는
|
|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권자로 해양수산부장관 포함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법
-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등록사업범위에 제조가공조립라벨링 등 부가가치물류사업을 포함
-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관세자유지역 지
|
|
|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으로 추가
□ 외국인 투자액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3천만불 2천만불)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5천만불 3천만불)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 추진중 (늦어
|
|
|
외국인(법인)이 미국 영해 및 EEZ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지분이 75% 이상이 되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어
|
|
|
법의 분야로 취급하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해 일반적인 원칙인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종 특별법에서 그 구체적인 지위를 직접 규율
ex)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
|
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교화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국가공무원법과 각종 선거법에 의한 전과자 등의 공무담임권 제한
(5)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출입의 제한,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6)
|
|
|
법인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주요골자
II. 영유
|
|
|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
|
|
법의 수급자
1. 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법과 고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