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외국인토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
|
|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
|
|
違反된 行爲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明記함이 妥當할 것이다. <계속>
주10) 金曾漢, 安二濬 編著 「民法總則」 p 二六九
주11) 金曾漢, 安二濬 編著 前揭書 p 二七五 일, 서 설
이, 외국의 입법례
삼, 현항외국인토지법의 적용
|
|
|
법률/기술)
* 중개기술/중개심리
* 제2차 수준의 감정평가
* 권원분석
* 일상중개업무에 관한 지식
- 교육방법
* 강의형식의 교육
* 관습형식의 교육
* 토론형식의 교육
제10절 외국인토지법
실무응용 => 건물은 해당없다
* 상호주의와 신고주의
|
|
|
래법
배 경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지역 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 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와 같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
|
|
|
법률」에 의한 권리 이전 또는 설정
(ㅊ)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해에 대한 조치로서 권리이전 또는 설정
(ㅍ)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
(ㅇ)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외국정
|
|
|
법인평등주의, 입법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특별법, 조약으로 제한가능)
* 감독; 상법614조 이하 참조
② 類似外國會社의 규제
* 상법617조
*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구별기준(외국인토지법 2조 1항 2호 참조)
4 법인격 없는 社團 또는
|
|
|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
|
|
외국인토지법」 주요 개정 내용
-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법 제명 변경과 더불어 전면 개정함.
- 개정 사유
· 외국인의 주거생활 및 기업활동상의 불편 해소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