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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설, 법제처
▷ 박양동(2007),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 신영전 외 1명(2002), 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연구, 한국의료법학회
▷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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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복지법제론(전면개정판) 이태영,고영훈 <도서출판>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인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창지사>
▶아동복지법제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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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합동사무소 포함)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부칙 <90.2.2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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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명칭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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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 또는 건별 매각예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억원으로 본다.
⑥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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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7>
부칙 <87.8.25 총리령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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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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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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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타당성 검토] 김신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2004
[간호법시행령, 시행규칙(안)에 관한 연구] 고일선,김의숙,김기경: 대한간호: 2002
[제 3판 간호윤리학] 한성숙 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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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2001년 1월 4일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었다.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부 등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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