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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 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 2004. 4.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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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통합법이나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예산회계분야의 내부통제제도의 설치와 운용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재정통합법에서는 모든 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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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2조 9·10호, 법인세법 제162조 2·3호, 상속세법 제70조 2-5호, 자산재평가세법 제126조 1-9호, 주세법 제59조 1항 6호, 물품세법 제46조 7호, 설탕소비세법 제37조 7호, 휘발유세법 제29조 4호, 지방도로세법 제15조의 2, 석유가스세법 제30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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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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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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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교원의 경우 이를 배제하고 ‘교육협회’ 또는 ‘교육연맹’등 교원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통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원단체’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직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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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배타적 감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公約은 공법상의 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다. 한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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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1794)
① 자유 교육 ② 중등 교육 ③ 보통 교육 ④ 빈민 교육
49. 다음 중 비고츠키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 인지 발달이 언어 발달을 주도한다.
㉡ 인간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 인지 발달은 사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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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관광환경이 지역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의 주요전락으로서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의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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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삼권이 제한되는 근거로는 첫째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삼권의 향유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국민전체봉사자설, 둘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권력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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