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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의회의 활동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 Ⅰ. 지방공무원의 기초이론
Ⅱ.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
Ⅲ. 지방공무원의 분류
Ⅳ. 지방공무원의 임용
Ⅴ. 지방공무원의 승진
Ⅵ. 지방공무원의 권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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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으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부가 관장하는 교육훈련 영역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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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함(시행령 제11조제1항).
- 장애아동 입양가정
障碍兒童 入養現況
연도
국 내 입 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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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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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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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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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제1시기(제 1․2공화국시대) - 도입기
2)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제 3․4공화국 시대) - 중단기
3) 지방자치제의 제3시기(제 5공화국․현재) - 부활기
5.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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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양기관간의 갈등이 나타날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기관간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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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로부터 자주성 침해로 보아 폐기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결과 감사범위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토록 개정된 바 있다.(1994 개정 지방자치법)
재의요구권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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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포함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87년 상반기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1988년 3월 8일 지
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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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방향
1.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지방자치의 법적 성격
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3. 의식적, 역사적 측면
ⅲ.대안
1. 주민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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