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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정심판에 대하여 심리 의결하는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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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경을 뜻한다. 또한 '취소'란 전부취소와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4항>은 재결결과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공정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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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위 인사관리원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먼저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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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준공표, 이유제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행정절차상의 통제에 해당한다.
3)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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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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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처분의 소극적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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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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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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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를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 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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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B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본 1996년 10월 14일에 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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