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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68면;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제」(1998. 8), 46면.
_ 이 사건에서의 피고는 원고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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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13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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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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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6>
시행규칙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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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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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월 1만원 범위)<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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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칭) 제정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체계를 그대로 둔다. 즉, 사회복지 자격요건의 개선과 변화는 사회복지사업법 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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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노동부 www.molab.go.kr
미디어다음 http://cafe.naver.com/socialworker/28
보건복지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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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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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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