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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소결
(5) 질적 초과의 경우 - 특수체포감금 교사죄의 성부
1) 질적 초과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4. 결론
5. 보론 -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IV. 제 2행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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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에 기울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一. 들어가는 말
二. 사실의 착오의 유형 - 가능한 경우의 수 -
三. 사실의 착오의 해결
1. 먼저 할 이야기 - 검토 대상의 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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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성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기본적 효과
2. 착오의 가중적 효과
3. 착오의 감경적 효과
4. 사실의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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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된 설명 이재상, 연습, 232면.
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또는 방법의 착오인 여부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이론일 뿐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손동권, 총론,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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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한다.
Ⅳ. 결론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1. 객체의 착오
모든 학설이 고의 기수책임을 인정한다.
2.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만이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뿐 법정적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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