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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質이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法院에 一定한 證據方法의 依用을 明하는 것은 證據契約이 아니고 契約의 對象에 대한 當事者의 處分權에 根據가 있다고 하고 있다.주14) 그러나 이 判例에 대해서는 法院이 例컨대 損害發生의 有無와 그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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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의 피고인 진술마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그동안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속에서 조서문화의 익숙한 배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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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재전문은 이중의 예외이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정설과 ㉡ 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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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김종길(2007), 경찰수사절차상 진술녹음·녹화제 도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영민 외 2명(2006),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화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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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하여 사용할 경우 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비디오재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진술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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