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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5호 해당하는 하자로서 무효로 보므로 기일지정신청통해 종전절차속해 구할 수 있다. 별소로써 소취하 무효확인 구할수(강박의해 소취하한 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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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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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설을 원칙으로 따르되 예외적으로 기판력 그 밖의 판결‘효력 때문에 별소제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실질적불복설에 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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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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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소제기는 중복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4) 判例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유권에 관해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바 중복소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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