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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과 대응방안
1. 총액인건비제는
□ 총정원, 총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 등에 있어서는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3급 이상은 제외)
□ 집단성과급제 실시-인건비를 남기면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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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극히 미미”, 머니투데이, 2002-05-26.
“위험한줄 알면서도 왜 뇌물을 받을까요”, 조선일보, 2007-04-12.
“금감원, “분식회계 용서 않는다” 세계파이낸스, 2012-05-31.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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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교사론. p.182~185.
가.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1) 보수총액의 영세성
다른 전문직이나 직종에 비하여 교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특히 최근 5년동안 일반 기업체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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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총액
좌 동
소득 재결정(계속 적용시)
연1회 정기 결정(전년도 소득 기준)
매월의 보수총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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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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