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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이든, 그렇게 약정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이든 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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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4.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며 따라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다.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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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노동계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UN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론
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인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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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에 의한 제한은 미국과 같이 단일노조에 의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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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2012.01),“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이성희 외 4인(2010.12),“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남성일 외 9인(2010),“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이동웅(2009.12),“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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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Union Shop 제도를 부활해야 하겠다.
3)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 대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4)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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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조합의 단결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노조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단일 대표 노조의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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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III. 복수노조 금지제도
IV.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지역별노조)지부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
V. 복수노조인정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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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그 하부조직(기업지부 혹은 지역지부)사이에 교섭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7조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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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거꾸로 노조의 단체교섭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예, 가칭 ‘비례대표권제’)이 시급함.
Ⅷ. 결론 및 제언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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