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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경우 '모순된 행위'로서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대판 1991.6.11, 91다9299). 1. 법률관계
2. 권 리
3. 권리의 경합
4. 권리의 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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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4.14 91다23660).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판례는 적용을 부정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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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를 다투어야 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소 §727). 이것은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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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다.
(9)화의관재인
1)지위
;화의관재인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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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표시하여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가등기시에 저당권성정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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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면 족한 것이고, 권리 그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자기 것과 같이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의 담보권자는 저당권에서와 같은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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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사용자의 예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유가증권, 판매상품의 미수금 등 금전채권도 포함된다.
2) 조세공과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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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타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회수가능.
③ 그러나 공증어음을 수취한 것이 대금회수라고 판단하면 안됨.
④ 공증어음과 일반어음의 차이점.
▶ 일반어음: 부도> 가압류> 본안소송> 확정판결>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매> (금전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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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판결
Ⅳ. 이의사유
2. 관련문제
(1) 한정승인
(2) 권리남용 문제
3. 시적 제한
(1)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
4. 이의사유의 동시주장
Ⅴ. 소송절차
1. 소제기
2. 관할법원
3. 당사자적격
4. 심리 및 재판
5. 잠정처분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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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를 이용한 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는 틀린 것이 없지만 채무가 어느 정도 변제되었는데도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여 가혹한 상황으로 몰고 간 면에서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의 성실을 위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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