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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있을 수 있다.
○>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므로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할 수 있다.
甲의 소유지를 乙과 丙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하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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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B, C는 A의 부담분인 300만원에 한하여
채무를 면한다.
5) A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A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B,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6. 甲은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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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 선점(先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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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乙을 代位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甲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1) 원 칙
행사의 효과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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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이용
2)이용관계의 법률적 형성
3.양도담보권자의 의무
1)양도담보권의 의무
2)설정자의 의무
II.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1)처분의 가부
2)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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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가) 목적권리의 이전
(나) 공소시효
Ⅳ.양도담보의 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다)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2.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가) 변제기 도래 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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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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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2) 사실혼 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은 판례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34조), 혼인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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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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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절대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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