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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련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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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건물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ㅇ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ㅇ 부동산목록을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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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00 조), 점유자의 자력구제(제 209 조), 선의취득(제 249 조 이하), 점유가 동산물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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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Ⅴ.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1.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3.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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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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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大判 1966. 9. 27. 66다1150).
2. 민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득이 구법하에서 취득한 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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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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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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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설과 제척기간설이 있는데 제척기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반환청구권적 성질
2년동안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하느냐와 연관이 있는데 통설은 선의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속한 것으로 해석한다.
(4)대가변상
경매나 공개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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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또는 종전 소유자(종전 간접점유자 겸 양도인)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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