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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축조 후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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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제187조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요구하듯이(245조 1항),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제 48조의 규정을 제 186조에 대한 예외로 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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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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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과 관련하여 등기 명의자와 시효 완성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판례의 태도,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해석의 확대 문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대상청구권을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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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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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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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학설과 판례는 다같이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고 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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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대법원판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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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차권의 경우는 민법 제621조 1항이 바로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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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8)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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