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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果實取得)
2. 점유물의 멸실-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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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權의 성립
3)공동소유
A. 총유
B. 합유
(4)취득
1) 원시취득
A.무주물선점
B.공용징수
2) 승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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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문제점
(2)판례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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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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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果實取得
㈀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 요 건
⒞ 효 과
㈁ 惡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 善意占有者의 責任
㈁ 惡意占有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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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책임
4)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35. 다음 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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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의의
2.입법취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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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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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15
6.1.2 취득세, 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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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물지지전)
ㅇ 소유권 이외의 물권 즉, 용익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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