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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논함,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 고창현(2000), 법학원론, 박영사
* 박홍규(1998),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 이기호(1992), 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논문집
* 전병재(2003), 법과 도덕, 그리고 예, 한국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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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등기 10년) 10년(선의취득 5년)
무주물 소유 국유 선점자
권리설정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유치권.질권 설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분류(용어)
- 획지 : 행정적.법률적.물리적.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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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귀하의 경우에 전 단계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귀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인“점유”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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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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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유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주143)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양심의 면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시민법이 그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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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대위를 통한 말소등기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자는 그 원인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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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은 일치하여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善意取得者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임차인.수치임의 반환청구권의 내용을 점유의 회수와 도난.유실시의 본권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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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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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 1
1. 상린관계의 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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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다.
Ⅴ. 참고 문현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2003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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