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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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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10.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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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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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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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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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리: 각자대리
복대리인 감독권, 해임권 고려
2.復代理人 선임
복임권 선임하는 권능
본인, 대리인間: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권능.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본인의 승낙O
부득이한 사유 §120 예외적 규정, 원칙적X
근거
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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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 점유권승계의 효과
(2) 점유권의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적법의 추정
1) 추정의 요건
2) 추정의 범위
3) 추정의 효과
(2) 과실취득권
1) 과실
2) 선의의 점유자
3) 무과실의 점유자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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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취득)
2. 손해를 가한 자 (손실의 발생)
3. 수익과 손실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상관성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Ⅴ.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의 반환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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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이내
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때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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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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