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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는데 종전 소유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2) 후기입설
먼저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견해는 가등기인 상태로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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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있는 未發生의 損害의 擔保와 新築公事의 通告의 두 제도를 합하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만들었다.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 188條)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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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가 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행위가 된다.
4. 取得時效와의 關係
참칭상속인은 취득시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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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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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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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10.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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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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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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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유자는 자기가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과 같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증명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사용취득이 성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4) 선의
선의란 목적물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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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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